(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이 동맹국 국방비 지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있어, 향후 한미 협상이 개시될 경우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21일 제기된다.

미국은 오는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는 데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이 새로운 국방비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한국과 일본 등도 국방비를 GDP의 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국방예산은 약 61조 원으로, 이는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순수 국방 예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R&D), 병무청 운영 등 군 관련 지출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비'를 약 66조 원, GDP 대비 2.8%로 본다. 한국의 국방비를 따지는 권위 있는 기준이 두 개가 제시된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비의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비가 정부의 공식 '출발점'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국기연이 제시한 국방비 산출 방식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 국방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토와 유사한 기준으로 이 사안에 접근한다면 나토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퍼센티지(%)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 개념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전문가 제언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국방비를 퍼센트(%)가 아닌 '총액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DP는 매년 달라지는 만큼 퍼센트 기준은 유동적이고, 액수를 정해 미국에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라고 말했다.

엄 사무총장은 미국이 제시한 GDP의 5% 중 순수 국방비는 3.5%, 나머지는 간접 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순수 국방비가 GDP의 3.5%에 도달하면 총액으론 85조 원 수준"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체질 개선과 군 장병 복지 강화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능동적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한국이 국방비를 꾸준히 높여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국방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4%대로 인상돼 왔다. 국방 예산 증액 폭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비를 정의하는 방식은 각국의 회계 기준이나 예산 구조에 따라 다르다"며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국방비를 늘려온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미국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동맹 간 협력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GDP 5%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방비를 지금보다 2배로 증액할 경우, 복지 등 타 부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악순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입장 조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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