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내년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경영계에서 강하게 주장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먼저 음식점업에 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측은 성별 임금 격차 확대, 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자 측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전해진다.

또 K-푸드 등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신규 진입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사용자위원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간 이견이 가장 컸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고, 최임위는 본격적인 인상 폭 결정에 들어간다.

이날 최초 제시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금액인 1만 30원을 냈다.

향후 논의에서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경영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적 지원 체계로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한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그들의 몰락을 부르는 주범처럼 둔갑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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