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이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둬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하고,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것을 두고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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