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지금 협치보다 대치에 가까워"…우상호 "여과 없이 전달"
김 "헌정질서 흔드는 입법 침묵 안해…방탄 3법 철회해야"
우 "李 대통령, 야당과 견해 달라도 경청·소통할 것"
- 김정률 기자,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타협하겠다"면서도 △사법중립성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나라 살림 방향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데, 그런 자리에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표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이 세 가지를 대통령께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야당 대표를 만나러 간다고 보고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위원장에 대해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부탁은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여야를 떠나 다 느끼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경 특성상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접견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12일) 본회의 연기는 환영하지만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된 방탄 3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접견 뒤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원내대표 예방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 김 위원장을 봤다"며 "(인사청문회 등) 구체적 얘기는 안 했고 원론적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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