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귀국' 李대통령, 곧바로 민생 모드…추경 이어 여야 지도부 회동
국무회의서 20.2조 추경안 의결…"국가 재정 이제 사용할 때"
여야 지도부와 조기 회동 지시…추경 처리 당부하려는 듯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하자마자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를 당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0조 3000억 원이 담겼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과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한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우리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보편 지급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지원),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승수, 그 외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는 공평하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및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권을 쥐고 있는 여야 지도부와 회동도 결정했다. 22일 오후 12시 한남동 관저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진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애초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달 초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가능한 자주 볼 것인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느냐"며 조기 회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와 자주 소통해 협치를 실현하자는 의지인데 이와 함께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려는 의중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선 (회동에서) G7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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