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첫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발표 시점과 구체적인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들이 출범 직후 1~2개월 내 첫 대책을 내놓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조기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에 시장 안정 신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빠르게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6일에 각각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모두 정부 출범 후 1~2개월 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혀 온 만큼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및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분양가 인하·공급 속도 제고 △세제·금융 정책 △교통·인프라 연계 등 '공급 중심'의 종합 패키지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깔려 있다"며 "새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획’보다는 ‘실천’과 ‘속도’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7월 발표가 예상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공급 정책의 윤곽이 담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출범 후 1~2개월 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7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대략적인 공급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 발표 시기를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영향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일부 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위축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공급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안정, 수도권·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 건설경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해 섣부른 발표보다 DSR 규제 효과 등을 보고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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