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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경찰 특수단 "3차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신청 내란특검과 협의"
경찰, 내란특검에 31명 수사팀 파견…84%가 비상계엄 수사 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특검과 강제구인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시간 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다.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경찰에 31명의 수사팀 파견을 요청했다. 특히 파견 요청을 받은 경찰관 31명 중 약 84%(27명)이 비상계엄 수사를 했던 경찰청 소속의 중대범죄수사과(13명)와 안보수사국(14명)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다. 이 과정에서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iger@ueenq.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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