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전 제10권 제1만 2406조를 근거로 주 방위군을 배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주 방위군 동원 조건으로 언급한 '외국의 침략'이나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위험'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침공도 없고, 반란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혼란과 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과 평가를 무시하고 곧바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그들은 신중함을 무시하고 전략을 배제한 채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불안만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결정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다. 그는 화재를 부추기고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화(federalize)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서명한 명령은 캘리포니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는 어느 주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에도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LA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배치한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그들을 제 지휘부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서 "이는 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명령을 철회하고 캘리포니아로 통제권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격화된 LA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 인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병력을 보낸 이후 60년 만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LA의 상황이 정말 안 좋다. 군대를 투입하라" "지금 당장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체포하라"라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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