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지난 8년간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입장을 둘러싼 정치·이념 대결의 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실용적 균형을 모색한다. 에너지 믹스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살린 조합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공약집에서는 재생에너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기저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AI 산업에 필요한 기저 전력으로서의 원자력 활용·안전 확보 정책과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연계한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도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믹스'로 대표된다.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 실용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섞어 안정적 기저 전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명 만료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다.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이 적극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대선 토론에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5월 18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한다"며 "기저전력원으로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SMR)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5월 23일 대선토론에서는 안전성을 담보로 한 수명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펼쳐 과거 탈원전 정책과 선을 그엇다.
그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미 지어진 원전은 가동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과제로 삼고, 이를 총괄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과 밀접해지고 있다. 유럽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이고,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충돌이 있다. (기후에너지부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에너지 문제를 산업 관점에서도 접근하겠다는 입장은 공약집에서도 확인된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성장 정책'으로 분류됐다.
우선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약집에는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을 통한 전남 RE100 산단 조기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를 RE100 전용단지 조성 △산단 입주 중소·중견 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산단 구축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는 해상풍력 확대,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기업 인센티브 부여부터 지역 주민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해상풍력발전은 전남·서남해·제주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전력망 접속·투자 강화 정책, 해상풍력 소부장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벨트는 인천-서남해-남해안-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 풍력벨트와 경기도-서해안-남해안-영남내륙 태양광 벨트로 구축돼 산업체의 RE100 달성을 돕는다. 이에 맞춰 전력망 고도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보급도 이뤄진다.
기업 인센티브로는 사업장 유휴부지 태양광 활용 지원, 일반 건물·공장 옥상 태양광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 에너지 절약 시장 확대 등이 준비됐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지역 주민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정책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공공비축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연금'으로 지급하고, 전력은 마을 복지·난방에도 활용한다.
반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만큼 석탄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폐쇄 지역을 돕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이 제정돼 폐쇄 기본 계획 수립, 주민 및 종사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책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