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날 '대법관 증원안' 법사위 소위 통과…기대·우려 교차
대법관 업무 과중 해소·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 기대
"구체 방안 없인 전원합의체 운영 난항…성향 문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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