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확대적용 두고 격돌…"생존권 보장 vs 현실성 부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심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맞붙었다.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최저 생존권'을 근거로 이들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법적 근거와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적용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노동계 "862만명, 법적 보호도 못 받아…플랫폼 노동은 이제 생계"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