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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사회부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의뢰인인 중견기업 회장이 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60)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의뢰인인 중견기업 회장

윤다정 기자

법원, 대유위니아그룹 중간 지주회사 '대유홀딩스' 파산 선고

대유위니아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인 대유홀딩스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2부(부장판사 최두호)는 지난 26일 주식회사 대유홀딩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대유홀딩스는 2016년 7월 대유위니아그룹 지주사인 동강홀딩스 주식사업부와 대유플러스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해 설립됐다.자산총액은 2023년 말 연결 기준 533억8214만430원, 부채총액은 1694억6182만7572원이다.대유위니아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023년

윤다정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명예훼손 혐의'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먼저 "게시물은 누구나

윤다정 기자

'벤츠 전기차' 차주들 "결함 있는데도 안전하다 말해…허위광고"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의 동종 차량 차주들이 "결함이 있는데도 차량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허위광고"라며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조사 등은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을 결함으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벤츠 EQE 차주 24명이 메르세데스벤츠 아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다정 기자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 고객들을 대리한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륜은 이날 오전 10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이에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

윤다정 기자

'법카' 외부인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法 "해고 정당"

공기업 공동연구기관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는 지방공기업 B 사 재직 당시 자신 명의의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윤다정 기자

대사관·경찰서 휘저은 '캡틴 아메리카' 1심 결론 [주목, 이주의재판]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3월 17일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안 씨는 지난 2월

윤다정 기자

"앗, 잘못 찍었네"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안 바꿔줘, 돌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 마감을 앞둔 2024년 4월 10일 오후 5시 35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관리사무소는 아파트가 위치한 선거구의 투표소로 지정돼 있었는데, 투표소를 찾은 A 씨와 관리관 사이에 '투표용지 교환'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A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 씨는 갑자기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버렸

윤다정 기자

'2인 체제' 방통위 해임·임명 불복 소송 시작…"하자"vs"위법 없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22일 시작됐다.방문진 이사들과 KBS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방통위는 반대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오후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권 이사장과

윤다정 기자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7월 10일까지 연장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7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당초 제출 기간은 6월 12일까지였는데, 관리인보고서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6월 12일로 변경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내용을 담는다.앞서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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